(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여야 동수(同數)의 하반기 시의회에서 무소속으로 굳건히 중심을 지키고 있는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을 만나 2025년 청사진을 들어봤다.
이 의장은 집행부 견제,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이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다음은 이지석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은?
현재는 민생이 어려운 시기다. 12·3 사태, 여객기 참사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 새해 광명시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다. 광명시의회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버팀목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시의회는 뱀이 허물을 벗어 더 강하고 새롭게 태어나듯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겨 시민 행복이라는 꿈을 향해 모두 함께 걸어나가겠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제9대 하반기 의장으로서 취임 시 '협치'를 가장 많이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발맞춰 가자는 의미였고 시민을 위하는 일에 한뜻으로 함께 하자는 의지를 말한 것이다. 하지만, 특정 현안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치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시민들께 보여 드려 마음이 무거웠다. 다만 일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과 목표 설정 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의견 차이였을 뿐 차이를 존중하고 설득과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2025년 광명시의회 운영 방침은?
지난해 12·3 사태, 여객기 참사 등으로 시국이 엄중하고 혼란스러웠다. 지방정치의 영역에 있는 우리들도 자유롭진 못하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이 평온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경기 위축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어렵다는 호소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버팀목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올해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올해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해 총 86일의 회기가 열린다. 따라서 조례 재·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무엇보다도 성심을 다해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 중심의 의회를 목표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확대해 시민 중심의 입법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에 중점적으로 '청렴한 의회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반부패와 청렴 관련 시책을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
◆광명시 주요 현안을 꼽자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로 도시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엔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2%는 넘지만, 전 세계 성장률(2.8%)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1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동일한 입법기관이며, 시민의 세금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국회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이 존재하지만, 지방의회는 없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첫발을 뗐으나 예산·조직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돼 있다. 또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
현행 체계로는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거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 아울러 정책지원관의 수를 의원 2인당 1명으로 제한한 규정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시의원 1인 1 정책지원관 제도'라도 우선 추진돼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현재 광명시의 가장 큰 숙제는 도시 경쟁력과 자족 기능을 향상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광명시는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아직도 자족 시설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박승원 시장도 이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강소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으니 시의회는 이러한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집행부와는 고민과 논의를 함께함으로써 사업 시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1인당 10만 원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시의회의 입장은?
불안정한 정국에 전전긍긍하는 민생경제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반문도 생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처지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적극 앞장서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며 단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우리 광명시의회도 이 시기를 시민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취재 : 시대정신기자협회 공동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