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무시, 징계는 이중잣대’...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구태 정치’ 비판

2025.04.08 21:39:5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박상현 대표의원은 8일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편향된 운영과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3월 15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서 10페이지 분량의 연구계획서를 직접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조차 기재되지 않은 단 한 장의 ‘미승인 통보서’만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반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은 각자 제안한 22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심사위원회 명단을 확인한 결과, 심사에 참여했던 총 3인 중 민주당 소속 의장 1인을 제외하고 민간위원 두 명 중 한 명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시장 후보와 협력했고, 현재도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친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위원 구성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라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18일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의원 징계처분 현황 역시 군포시의회 홈페이지에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4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타인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사유 아님’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같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당 의원들은 관용하고 자신에게만 징계를 추진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비를 들여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이며,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징계대상자명, 징계사유, 징계결과, 징계처분 불복 소송 현황 같은 어떠한 정보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수조정 과정과 징계 절차의 공개를 제안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었던 사실도 덧붙였다. 그는 “시민들이 알면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징계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낡아빠진 구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며 “행안부의 지침을 토대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며, 군포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바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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