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정)이 국내 조선업 지원을 위해 거제 산업현장을 다시 찾았다.
이언주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의 이번 산업현장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및 이번 달 5~6일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의 경남 거제, 창원 지역 현장 시찰, 그리고 지난 25일 거제 한화오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잇따른 국내 조선업의 첨단화‧국산화‧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주당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허성무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방산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만큼,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협력사 등 업계에서는 △국내 철강사들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로 강재 인상이 예상되며, 이는 원가부담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조선‧기계 등 복수 산업군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 또는 최소화 필요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시를 기회발전 특구 및 친환경 산업단지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 △미군 군함 건조 및 MRO 사업 수행 시 한국산 적용 및 국산화 인센티브 등 공정거래 정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국내업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조선해양 기자재 협력사 지원책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인데 해상 패권이 중요한 시기에 원가경쟁력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조선업 뿐만이 아니라 철강‧화학 등 여러 부문의 산업 전환기에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과제”라며 “국내 조선업계가 LNG선이나 특수선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아직 국산화하지 못한 기자재 및 기술의 국산화 △소부장 등 산업 생태계 형성 △내국인 숙련 노동자와의 상생 등으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지난 25일 국내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첨단조선업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첨단 조선기자재 국산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요구하고 있어(제5조 제2항) 기자재 협력사의 건의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 밖에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 노동자를 국가가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허성무‧이개호‧황희‧정성호‧황명선‧소병훈‧민홍철‧황정아‧김현정‧안도걸‧권향엽‧김정호‧강준현‧이상식‧윤준병‧김동아‧정진욱‧이재관 국회의원이 이언주 의원과 함께 ‘첨단조선업 지원법’을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