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하여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의 구분 등이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의 활약을 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예산 공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는 전체의 3.3%에 그치는 8곳에 불과했다. 예산서와 예산안 등을 보면 지자체가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예산서·예산안· 첨부서류 등 대부분을 공개해왔다"며 "23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일을 시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주민의 알 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19일 이흥업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가 재단 대표이사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상임위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이흥업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9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이날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채택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기업인으로 활동해온 이 후보자가 교육 분야의 경험은 전무해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나, 재단을 위한 후원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인들과의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재단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회공헌 및 사회단체 활동을 펼치며 쌓아온 이 후보자의 네트워크가 재단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의회는 여러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가 그 직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의 성지로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도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원 금액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천군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재구 의원은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계엄을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됐다면, 대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재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의회가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93일간의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특히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127건,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8건 총 235건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2025년도 본예산은 34억 원을 삭감하는 등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 이지석 의장은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및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성남시의회는 3등급을 받아 지난해 평가(5등급) 대비 2등급 상승했다. 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한 의정활동과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정도 등을 평가한 의회운영을 가중합산하여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이번 성과는 청렴도와 공정성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유진선 의장의 발의로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의 자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식처이지만, 입장료 부과로 인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자연을 쉽게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성인 기준 1,500원의 입장료가 가족 단위 방문이나 저소득층 도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제안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행복과 환경교육 기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입장료를 없애 도민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는 수목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수목원 방문객의 증가가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방문객 증가로 수목원 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계획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어린이 놀이 정책 전반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근간”이라며, “놀이가 교육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계획을 통해 놀이가 교육 현장에서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2024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 활동 활성화 추진 경과가 보고됐다. 유아교육과와 교육과정정책과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강화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이어 2025년 유치원·초등(특수) 놀이 활동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양우식 위원장)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칙안은 오늘(20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출석정지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3년 청렴도평가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었다”며 “이번 개정이 경기도의회의 청렴도는 높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 동천동, 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예방계획 수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 운영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업장 등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정식에 공동대표로서 참석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규제개선을 촉구하며‘한강법’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팔당 상수원 주변 시‧군 의회 의장, 강천심 경기연합 수석대표 비롯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팔당 수계 주변 주민들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회사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발족 경과보고 △성명서 발표 △현판식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공급으로 인한 명분 아래 강행된 수많은 중첩규제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규제개선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경기연합대책 위원회는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물이용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규제개선 등을 촉구하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한 용인시 지정 특산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등을 특산품으로 지정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용인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판로개척 및 확보 등을 위한 용인시 지정 특산품 육성사업 추진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조례를 통해 특산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산품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알리고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