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 체계 속에서 이미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중복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일
안양시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원이며, 도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예산법무과와 지역구 시의원은 안양시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서, 누구보다도 지역의 현실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노후화, 복지시설 부족, 교통 환경 개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의 의견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산법무과 역시 예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예산은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균형을 맞추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산법무과가 각 지역의 특성과 시급한 현안을 이해하고 시의원과 함께 협력한다면, 예산은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양시의 발전은 단순히 상징적인 대형 사업이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 빌바오(Bilbao)시에 건립된 구겐하임박물관(Guggenheim Museum Bibao)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은 1997년 개관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쇠퇴하던 공업 도시 빌바오를 단숨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빌바오 지역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포천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학생들이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포천 시민 모두가 풍부한 인문환경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가평군이 가진 울창한 산림자원 면적은 82%에 달하며 이는 수십년간 산주와 지역주민 모두의 헌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이루어 낸 값진 결과물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산림이 가진 산림 휴양기능, 수원 함양기능 등 다양한 공익가치 평가액은 총 259조 원에 이르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숲이 주는 혜택은 상당한 반면, 가평군 산림의 52%는 사유림으로 산주수가 2만 1천여 명에 달하고, 농가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면적은 84%로 대부분의 사유림은 재산가치가 저평가 돼 방치되고 있다. 또한 산주 절반 이상이 관외에 거주하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심도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중이다. 지금까지 임업용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이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거주 목적으로
소설이 다가오며, 코끝이 차가워지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몸소 실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대비해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먼지를 털어 꺼내어 두고 있다. 겨울철 난방기구의 사용이 일상이 된 만큼 화재 발생률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을 시작하는 11월을 매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올해 77회를 맞이하며, 이제는 소방역사 중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쌓인 역사만큼이나 소방은 매년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겨울철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장판, 난로, 온풍기 등 다양한 난방기구를 주의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를 연결하거나 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전기사용은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온도조절 장치가 인증 제품인지, 정상 작동 하는지 점검 해야하고, 전기장판, 콘센트의 먼지를 제거해야 하며, 제품 사용 후 반드시 전원선을 뽑아 과열을 막는 게 중요하다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T, 한국필립모리스, BAT코 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535억원의 담배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 단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래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 건 강보험시대를 열었으며 낮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양 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회안전망’ 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다. 2022년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는 120조가 넘으며 비급여 진료비를 제 외한 공단 부담금은 79.2조에 달한다. 이중 공단은 흡연관련 진료비로 연 간 약 3조 5000억원(20221년)을 지출하고 있으며 별개로 금연지원 사업에 연 간 3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의 인과 관계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단의 소송제기 전 개인들이 낸 소 송 및 헌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행정의 수요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복잡한 행정 상황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법령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의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마인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민선8기 들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그중 하나인 ‘적극행정 지원·면책 제도’는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공무원들은 책임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한 최적의 행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포천시의 전체 인구는 141,825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 인구가 36,614명으로 전체의 25.8%에 이른다. 이는 지역사회 경제와 복지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포천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천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하다.포천시에는 현재 309개의 경로당과 약 8,000개의 기업체가 있다. 많은 노인 일자리가 사회활동에 기반한
최근 이덕만 동두천시 경제문화국장이 자신의 직함을 걸고 다수 언론에 기고했다. 저잣거리 취중진담 수준의 악의적 주장으로 동두천 시민의 민심을 왜곡한 이덕만의 글에 할 말이 많지만 중요한 문제를 반박하고자 한다. 이덕만 주장을 요약하면 △동두천 시정의 위기가 일부 민간단체 때문이다. △성병관리소는 의료 시설로 치료목적, 공중보건을 위한 필수적인 격리시설 △두 차례 여론조사로 철거를 원하는 시민들이 다수였고 △예산 편성, 시의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행정절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동두천 시정의 위기는 과거의 굴레를 벗지 못한 동두천의 전근대적 기지촌 행정이 초래한 원인을 반성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박형덕 시장, 시의회는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근대적인 시 행정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기 바란다. 일부 시민단체의 평화로운 주장 때문에 시정에 위기가 찾아와 심각하다면 당장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마땅하다. 둘째, 성병관리소가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가 아닌 단순 치료 격리 보호시설이라는 주장을 한 이덕만은 2024. 5. 10 성병관리소 방문을 위해 작성한 공식문서를 다시
우리 포천시, 지역사회에 시립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포천역사문화관이 정식 개관하여 지역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찾고 있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향토 유적과 유물을 연구하고 보존·전시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2028년까지 이와 같은 박물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히 보니 시립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포천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신선하다. 보통 이런 기관의 설립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산 확보 등을 거치고 설립과 관련한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설립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홍보하고, 개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포천시는 시립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는 물론 시민의 박물관과 관련한 저변의 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듯하다. 조직개편을 통해 박물관팀을 신설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심 있는 시민이 자신의 목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두천에서 최근 태어난 다섯 쌍둥이, 새힘, 새찬, 새강, 새별, 새봄은 그 이름처럼 우리 사회에 새롭고 강력한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전국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동두천 시민들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주목받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다섯 쌍둥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기적이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의 희망을 제시해 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의 큰 도전에 맞서왔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와 사회적 활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 소도시는 그 여파가 더욱 심각하다. 동두천시 또한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와 사회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최근 동두천시는 지역 내 우체국 통합 추진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동두천시는 우정사업본부와 경인지방우정청에 지역 총괄국 지위 유지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 동두천시 총괄국의 지위를 유
동두천은 기지촌이라는 오명으로 70년 이상 고통받아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이곳을 떠났으며, 그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필자는 경제문화국장으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동두천, 새로운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주장으로 동두천 시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들은 30년 가까이 방치된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요구하며, 우리 시민에게 잊혀 가는 기지촌의 굴레를 다시 씌우려 하고 있다. 성병관리소는 1970년대 성병에 걸린 환자를 위한 의료 시설로, 감염률 높은 성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목적의 격리시설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격리시설을 운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 면회 등 자유로운 활동도 허용되었다. 몇몇 민간단체는 언론을 통해 인권 유린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병관리소가 운영되던 당시 동두천시는 민간 자생 조직인 민들레회와 함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당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1996년 성병관리소가 폐쇄된 이후, 시민들은 이 시설이 안전 문제와
경기도 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이천시 과학고는 24만 이천시민의 염원이며, 이천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4차 산업 특색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여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창의·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체험을 미래형 과학실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이천시를 떠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주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훌륭한 지역이다. 이들 기업과 과학고의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 유치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
지난 4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 다녀왔다. 첨단국방드론산업의 잠재력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유관 방산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가능하다면, 전시회장에서 우리 시(市) 기회발전특구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전시회에서 여러 방산 관계자들을 만나고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했거나 방산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인 지자체들을 접하고 난 뒤, 소위 ‘첨단국방드론산업의 중심’, 포천에 대한 기대감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포천에 방위산업전시회를 유치함으로써 첨단방위산업단지와 방산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모 의원의 황당한 기고처럼, 시대착오적이고 뜬구름 잡는 희망이나 논하고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 전시회장에서 국방드론 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자문해 보았다. 수도권, 아시아 최대규모 훈련장, 지역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 및 군사시설 모두 ‘과거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강점만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게 시정(市政) 목표라면 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인 ‘KADEX 2024’는 우리 방산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K-방산을 대표하는 첨단 무기체계부터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방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 회의, 국제군수포럼, 방산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전시 형태를 넘어 관람객과 참석자들이 무기의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한다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전시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첨단 무기와 장비의 기동력과 파괴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연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실제로 무기의 성능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전시회는 단순한 무기 전시를 넘어서는 흥미로운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무기 시연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포천의 승진훈련장을 추천한다. 승진훈련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격장으로, 넓은
우리 포천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다. 새롭게 생길 포천시립박물관은 이러한 유형의 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자 포천의 역사적 가치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포천시민으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천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적 유적이 많은 지역이다. 포천시립박물관의 개관은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포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관광객의 유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박물관의 사례를 간단히 보면 포천시립박물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경주국립박물관은 지역 문화와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흥망은 무수한 정책 결정의 합(合)으로 이루어진다. 위정자의 판단은 역사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지금 포천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느냐, 또는 이대로 주저앉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舊 6군단(이하 ‘6군단’) 부지반환의 기회를 맞아, 지역의 백년대계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집행부는 6군단 및 주변부지에 첨단국방드론산업단지와 배후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드론작전사령부 주둔을 ‘천금 같은 기회’로 둔갑시킨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마치 견고한 성(城)처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계획은 불가역적인 최선의 선택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사업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사업성 측면부터 살펴보자. 6군단 부지개발의 핵심은 기부대양여다. 사업자 입장에서 약 2,300억 원의 기부대양여 사업비에 PF 금융비용, (지하철역 유치 등) 공공기여 및 개발이익 등을 감안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부의 개발계획은 사업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집행부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