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행정의 수요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복잡한 행정 상황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법령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의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마인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민선8기 들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그중 하나인 ‘적극행정 지원·면책 제도’는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공무원들은 책임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한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평군은 ‘적극행정 보상제도’를 통해 우수한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평가를 거쳐 공무원들에게 승진 가점이나 포상을 하는 것은 물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로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동기부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실제 사례들은 이러한 정책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청평면 A다세대주택 가스시설 개선 사례는 2년 넘게 미해결된 채 위험에 노출돼 있던 가스시설 문제를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군은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집중했고, 그 결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성과는 경기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목받으며, 적극행정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다른 사례로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군은 발 빠르게 소각시설 입지를 결정했다. 주민설명회와 공모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며 빠른 행정 절차를 밟은 이 사례는 주민들과 협력하는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평군은 적극행정과 함께 무사안일의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단속과 처벌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 하는 ‘적당‧편의주의’,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업무태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탁상행정’ 등이 소극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군은 앞으로 업무태만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을 강화해 소극행정 퇴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더불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평군의 모든 공직자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군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적극행정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넘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다.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가평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