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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도시공사 설립'…이상복 "재투자 계기" vs 송진영 "양날의 검"

오산언론인클럽, 오산시의원 여야 대표의원 초청 '까마귀 토크쇼'
오산시의회 청사 건립 두고는 두 원내대표 모두 "중장기적으로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 언론인클럽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국힘민의힘 원내대표), 송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초청하여 까마귀 토크쇼를 개최했다.


까마귀 토크쇼는 오산시의 상징적인 까마귀의 새를 칭하며 이를 착안한 길조의 새의 의미를 달아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21일 시의회 5층 제2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40분까지 약 1시간 10분여 동안 진행됐다.

진행순서는 언론인클럽에서 각 회원사가 준비한 질의문을 토대로 질의 시간을 갖고, 양 대표의원이 5분 동안 답변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 시 의회의 청사 건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상복 의원은 “향후 우리 오산시의회의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6개동에서 2개동이 늘어나는데 시 의원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대에 설계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중단단 상태다. 재정상태가 안좋기에 차후로 미루자고 한 것이다. 크게 본다면 시청도 미래 봐서는 옮겨야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면에서 볼때 시의회는 다음 선거때 2명이 늘어나면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진영 의원도 이에 대한 입장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현 민선 8기 취임 후 인구 50만의 경제 자족도시를 표명하면서.. 오산시의 협치에 대한 의견

송진영 의원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있다. 들어오는 예산에 비해 깍는 구조지 예산을 살릴수는 없다. 이기는 정치. 삶의 희망을 주는 정치가 이기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오산시 재정이 파탄났고 오산시의 공무원 수가 방대하게 있어서 축소해야한다는 말을 시장님이 했었다. 그런 공포감을 조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느낀것은 협치라는 것은 투명성이 있을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들만의 세계에서만 하고 의회에는 통보만 한다면 협치는 이뤄질수 없다고 생각한다. 신뢰성과 투명성이 결부되면 협치는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이상복 의원의 반론은 “밀실정치에는 협치가 이뤄질수 없다고 했는데 현시장 취임후 소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의견도 들으려고 했다. 전 정권에서는 별로 한게 없었고 협치가 안된건 인정한다. 지금의 현재는 그래도 시장님이 협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회는 예산승인, 시는 편성권이 있다. 여야를 떠나서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교통인프라 복지혜택 등 인구유입의 자구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송진영 의원은 ”오산시의 모토는 교육도시 오산이다.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표방하면서 교육하면서 살기좋은 도시로 오산시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다. 오산시의 면적도 적지만 교육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오산시를 위해 필요한것은 교육 복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정성을 중시한다. 우리가 교육환경 정비를 하면서 필요한것은 청소년 수련관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취재 부탁한다. 정말 열악하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했다. 아이들을 위한 수련관은 갈수 있고 보낼수 있는 환경의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상복 의원은 ”오산시 면적이 지금 현재 42.7(㎢)평방 미터이다. 지금현재 오산시의 인구는 24만이다.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다. 인구는 자동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한다 경제가 곧 복지다 지역경제가 우선시 되면 어디서라도 인구는 유입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오산이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가 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은?

송진영 의원 교통문제라고 한다면 ”사통팔달 좋은 말이다. 트램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경제적 효과도 보기위해..분당선 연장 차질없이 실현되야 할 것이고. KTX 역시 잘 됐으면 좋겠다. 경부선 철단 횡단도로도 실현될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들이도록 하겠다. 출퇴근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ITX에 대한 신호체계 정비로 교통이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복 의원은 ”교통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다. 시와 시 경계에 도로가 2차선 4차선 문제도 해소를 해야하고 오산시 내에서의 교통문제 2-11호 도 간선도로도 개선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 교통개선문제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 도로공사 사장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모습에서는 의회에서도 여.야를 넘어서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대책은?

송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지만 오산시의 경우 출산장려금 높였다. 좋게 생각하지만 이부분은 미봉책이라고 생각한다. 아이키우는데 중요한것은 기반 시설이다. 환경이 조성되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에 반영하겠다는게 아니라 생각이다. 아이를 낳았을때 출산도우미가 와서 다른 시도에서 1달간 봐주는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용을 해서 아이를 키울수있는 기반을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마아빠가 같이 휴직하는 경우도 있더라. 아이를 키울수 있는 기반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 출산 관계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출산장려금도 600만 300만원 3번에 나눠서 준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일 뿐이다. 주거환경이 돠어야 결혼하고 그래야 출산도 하는것 아니냐. 일단 집 주택 구입부터 쉽게 가야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 오산시설관리공단에서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송 의원은 “도시공사가 오산시의 미래를 담보한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한다. 오산시의 발전이나 짐이냐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51%~이익에 대해 말하는데 오산시가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본잠식의 우려도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나은지 공사가 나은지 그런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산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안할 이유가 없다. 의회에서는 그런 고민도 해야한다. 꼼꼼히 돌다리도 보고 건너야하기에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할 이유가 없지만 꼼꼼히 살려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 내용에서 보면 오산시민들이 공사전환을 80%를 찬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치가 나왔을까? 궁금하다. 오산시의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시의회에서도 용역에 대한 결과도 보고회로 다 들었다. 공단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더 발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성남에는 공사가 있어서 그랬고 오산은 공사가 없어서 50.1%를 민간이 가져가고 있다. 50.1%가 수익에 배분이 된다면 오산시가 가져올게 별로 없다. 그런 부분도 여파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투자의 계기도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당들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 의원 “칼럼도 썼다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 상위범에 근거해서 하는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개시일에만 걸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모든 정당들이 협력을 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공무원이 그냥 때면 벌금무는 일이 생기기에, 상위범에 따라 해야기에 의회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 “각정당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다. 시장님이 제안을 했을때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시예산을 1억을 들여서 현수막을 그곳에만 걸자고 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보니 방법이 없다. 사실은 엄청난 시간적 교통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다. 각정당에 답을 달라고 보내둔 상태다. 앞으로 행정게시대를 이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 오산시에 K-뷰티산업이 입점하고 있는 환경과 이를 관광인프라로 살릴수 있는 방안은 없나?

송 의원 ”250개 정도의 업체가 상주돼 있는데 반면해 이중 19개 업체가 활성화 되고 있다. 작년에도 오산시는 뷰티축제를 했다. 시청앞광장에서 했다. 뷰티축제 호응도 좋았다. 1209참사 때문에 1달 연기해 추울때 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시민들 호응도 좋았고 볼거리도 많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뷰티축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시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기에 살리려고 해도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다. 오산학교의 졸업작품도 전시하고 패션쇼도 하고 하면 볼거리도 많을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면 1회성 행사로 보였고. 오산학교의 학예발표회같은 느낌이 들었다. 특정적인 호응도가 예산에 비해 적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크다. 지역의 축제가 독산성 마라톤 및 시민의날 행사도 있다. 축제를 하되 꽹과리 축제는 안했으면 좋겠다. 예산 낭비로 보인다. 시민들의 여가생활 문화생활에 예산낭비성 축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오산버드파크 시설은 오산시소관, 운영은 위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은 없나?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오산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버드파크는 운영이 어렵다는 소문은 들리지만. 운영주체가 관리주체가 한곳이다.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다. 관여할수있는 부분은 없다. 버드파크가 문닫고 나가게 될때 20년 계약인데 혹시라도 그 이전에 그만하게 된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한다.

이 의원은 ”현재 오산시의 생태체험관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무산 사용이지만 기부체납 방식이다.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여는 못하지만 도와줄 방법을 찾아 살려야 할것 같다. 협약서에 보인 문제도 봤었다. 행여나 망하면 오산시는 채무관계에 아무 관계가 없다. 시청안에 있으니 도와서 잘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산시 세수를 위한 산업단지 확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송 의원은 오산에서 산업단지를 지곶동 일원에 산업단지 추진중에 있다. 25년에 착공하고 27년에 준공 예정이다.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Ai반도체 중요하다.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중에 있다. 우리가 인구밀집도시인데 굴뚝산업은 힘들다. 민주당 의원들이 굴뚝산업을 하지 않고 팹리스(Fabless)를 연구 하는 산업을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곶동 산업단지를 확대하여 소부장기업유치를 재도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이다. 세수 확보차원에서는 신규나 기존 APT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취득세나 재산세정도로는 세수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의 소부장기업 재유치에 대해 독려와 추진의사에서는 오산시의회가 여.야가 따로 없는 찬동의지를 들어낸것으로 보인다.

◆ 하수종말처리장 노후화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하수처리 능력이 어떤지?

이 의원은 ”하수종말 처리장은 1시설 2시설처리장이 있고 세마하수처리장이 있다. 1처리양이 14만 톤. 현재는 80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다. 2만8천톤 남아있다. 개발이 들어오는게 외삼미2동 3동 다 하수를 받아야 하는데. 2021-25년까지 신설이 됐어야 했다. 제3하수처리장이 2만톤이 확정이 됐는데 2029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하수가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물량배정에 있어서 행정 감사때 많은 질의가 있었다. 승인이 되는 순서대로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늦에진게 4년이 늦어져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보였다.

세마하수처리장이 4천500톤을 증설한다. 2026년에 증설이 되면 그쪽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하수처리장에서는 현재 적정하게 하고 있고 인구증가에 따라 세마, 제3처리장 증설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답했다.

◆ 오산시 거주 외국인들의 정착을 위한 조례와 공로를 인정받은 외국인 위촉사례가 있는지?

송 의원 관련 ”명예시민은 아직 1명도 없다. 등록외국인 기준으로해서 9119명이다. 거기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5억500정도 된다. 지원내용은 방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교실 외국인 자녀 주말 운영등을 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해 오산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1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교에서 한글과 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 내에 별도로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간담회를 통해 부족했지만 시간을 만들어주신 오산언론인클럽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언제든지 자리 마련을 해주신다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송진영 의원은 끝으로 시의원의 역활이 시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과 이바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민께 희망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노력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한편 오산언론인클럽은 경기남부지역의 출입처를 둔 지역기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친목단체다. 소속된 각 회원사별 기자들이 질문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이슈를 전하는 취지이다. 지역의 시 의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며, 시 의회 소속 양당 대표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일정을 잡아 언론인클럽 주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