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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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긴급현안질문 "사전검열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막아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번 사안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매월 8만 부 이상 발행되는 '구리소식'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 제·개정 및 본회의 발언 내용 등 의정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조정·편집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회소식란 삭제에 대한 구리시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시장의 입장과 해결대책을 질문한 것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의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냐”며, 사실에 입각한 의정활동이 그런 이유로 편집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보도자료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번 '구리소식' 의회소식란 통편집이 헌법 제21조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재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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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소식' 의회소식란 임의삭제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구리시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 '구리소식'의 편집인인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에게 게재 내용 선정 및 편집 절차를 질문하고,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과정을 통해 시정소식지가 임의로 편집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의 장기 공백에 따라 위원장을 두지 않고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된 점을 지적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부시장이 편집을 맡아 시정소식지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부시장 직무대리를 배제한 채 3년 가까이 시장의 방침으로 발행하며 입맛에 맞는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권봉수 의원은 조례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시정소식지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 시정질문 등의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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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첨단 기업 현황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5일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을 비롯해 신성영(국․중구2), 이강구(국․연수구5), 이순학(민․서구5)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첨단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로, 인천액화수소플랜트,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그린리소스 등을 차례로 찾았다. 먼저 인천액화수소플랜트에서는 IGE㈜ 이임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액화수소 생산 및 활용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액화수소의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및 운송 능력에 주목하며 플랜트 운영 현황, 안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향후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인천시의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방안을 찾는데 집중했다. 이어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센터장으로부터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 충전소를 시찰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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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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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남양주·구리 건설기계협회 활력회복 상생 간담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5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구리 건설기계협회 관계자들과 관내 건설기계 분야 활력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영실 의원, 이수련 의원을 비롯한 김희용 남양주․구리 건설기계협회장과 임원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왕숙지구 등 관내 대형 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기계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건설기계협회 임원진들은 △왕숙지구 및 대형 공사현장에 지역 장비업체 참여 활성화 협조 △대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여대금지급 보증서 작성 확인 요청 등 그 외 다양한 애로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관내 건설기계협회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해 우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고 반영결과도 수시로 집행부로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도 필수항목으로 포함한 지침 등이 마련될 수 있도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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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市 사회복지협의회와 간담회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정부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윤연희 회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임원진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제8기가 3월에 출범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주요 복지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정미영 위원장은“오늘 논의된 다양한 현장 의견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을 의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민과 관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도시 의정부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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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가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지난해 새롭게 제정․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호(국민의힘, 양주2),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책무성 및 직무 전문성, 후보자 적합성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방안 ▲비전과 목표, 중점 과제 및 정책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 파주)의 시설 낙후와 해결 방안 ▲직원의 처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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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식’ 축사… “기후위기는 전 인류의 공동과제, 지방정부의 연대 중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5일 10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총회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기후총회는 경기도와 국제지속가능성협의회(ICLEI)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클레이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회장,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등 국내외 인사와 함께 전 세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기후·에너지 전문가 등 약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Science-based Green Transition for All)’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과학적 해법부터 시민 참여,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준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설, 물 부족 등 이상기후로 인해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이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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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전·후의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첫째, 기존의 난임치료시술휴가와 연계하여 시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정휴가’를 도입했다. 이 휴가는 시술 후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둘째, 전국 최초로 난임 치료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 휴가’를 신설했다. 이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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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도 개선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5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만을 지원하고 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지원 사업이 없어 급증하는 인구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예산과 제도적 기반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죽음을 존엄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변방이 아닌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하며,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호스피스와 웰다잉이 보건의료와 복지 중심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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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직무수행능력과 조직운영 철학 등 면밀히 검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5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오후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비전, 조직운영 철학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평생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핵심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후보자께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아오셨는데, 이러한 경험이 평생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어떻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행정철학과 평생학습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확인했다. 이어 도민의 학습권 실현 방안,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 평생교육의 접근성과 포용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했다. 특히 디지털 격차 문제와 관련해 “AI·VR 기반 교육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등, 기술혁신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짚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질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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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으로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안양시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이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시의회로 제출된 제2
- 방재영 기자
- 2025-04-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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